인권 무시하는 금융공기업들…비정규직 늘리고 장애인 고용은 외면

'신의 직장' 한국거래소, 장애인은 비정규직으로 근무시켜

일반 임직원들에게는 억대 연봉을 제공하는 금융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은 늘리고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 공공 기능이 있는 금융 공기업이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4개 기관에 그쳤다.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코스콤,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7개 금융 공기업과 국책은행들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은 의무고용비율 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에 그쳤고 한국거래소도 1.66%만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코스콤(1.75%), 정책금융공사(2%), 기업은행(2.63%) 등도 법규 위반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연봉과 방만경영으로 유명한 한국거래소의 경우 고작 1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그쳤고 이중 8명이 계약직이었다.

정규직 장애인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비정규직원이 정규직원보다 많은 금융공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유일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봉이 1억12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분담금(돈)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훨씬 손쉬운 방법이라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규모는 2985명이다.

이는 2009년보다 29%가량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은 외주업체를 거쳐 파견용역 형태로 금융공기업에 간접고용된 인력들이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외주 용역업체를 이용해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용역업체 인력을 2009년보다 61%나 늘렸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54%의 인력을 더 사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60%), 기업은행(18%), 산업은행(32%)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용역업체를 이용, 책임질 필요없는 직원들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공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하는데는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다보면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가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