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상반기 연간 재정 58%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인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58%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정부 재정 중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6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발표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도 최대한 빨리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내수를 보완하고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재정을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초부터 재정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사업 발주·계약 등 관련 절차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 통화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