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가속화되나

내년 3월께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마련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현재 500조원 가까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개편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께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기금운용의 전술적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설기구여서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실제로 기금운용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무산된 바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개편과 관련, “연구용역 중이다”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