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다음달 17일 3차 구제금융분 첫 지원받아...그렉시트 우려는 여전

다음달 17일(이하 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첫 3차 구제금융분을 지급받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국제채권단이 다음달 6일까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관련 논의를 마칠 계획으로,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3년간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조건을 정하는 협약(MOU)을 마련 중이라며 한 국제기구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관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각국이 860억 유로(약 108조 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안을 언제까지 승인하느냐로, 그리스가 다음 ECB 상환일에 맞춰 32억 유로를 갚을 수 있도록 구제금융분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각국 의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안을 승인해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채권단이 요구한 전제조건을 통과시키고,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1일까지 3차 구제금융안에 서명해야 한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20일 채권단으로부터 단기 자금지원으로 71억 유로(약 8조 9000억 원)를 받아 ECB 부채 42억 유로를 상환하는 한편 IMF에 체납한 20억 유로를 갚아 기술적 디폴트 에서 벗어났다.

이어 22일 채권단이 요구한 전제조건 이행을 위한 2차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차 개혁안에는 은행 구조조정과 해산을 쉽게 하는 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조기은퇴 옵션 폐지안과 농민들에 대한 세금인상안은 2차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같은 그리스의 정상화 행보에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의 위험은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이코노미스트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그리스가 내년 말께 유로존에서 나갈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구제금융 합의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리스가 안전하겠으나 내년에는 다시 그렉시트 위험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절반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요청한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차우도 최근 칼럼을 통해 “경제가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결국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와 채권단은 결국 어떻게든 구제금융 안에 합의하겠으나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부채 경감은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칠 것이고 그리스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긴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그리스가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 조치를 이행하다 보면 경제 회복과 부채 상환은 요원해지게 되고, 치프라스 총리나 후임자는 그렉시트를 택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