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인기에도 ‘편견의 벽’ 여전

3차 행복주택 경쟁률 평균 7.6대1 불구
동대문구 등 주민반대로 사업중단
전문가 "정책홍보·질적관리 병행해야"

평균 청약경쟁률 48대 1을 기록하며 행복주택 인기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 공사현장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행복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편견의 벽’은 아직도 높은 게 현실이다. 행복주택이 예상보다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나 지인의 행복주택 입주를 권한다는 비율은 79.3%나 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정보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100여일만에 7만명을 넘었으며, 현재 매일 600여명이 추가되고 있다.

지난 14~18일 시행한 3차 모집은 행복주택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 마천3·고양 삼송·화성동탄2·포천신읍·충주첨단산단 등 전국 5곳 190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모두 1만4500명이 신청해 평균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마천3지구는 148가구에 3939명이 청약해 평균 26.6대 1의 경쟁률로 5곳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경쟁률 19대 1보다 높은 수치다.

이같은 인기에 행복주택 유치를 꺼리던 지자체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특히 젊은층 이탈이 고민거리인 부산·광주 등 지방 지자체들은 오히려 행복주택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자체 입지 확정 규모도 2014년 6511가구에서 지난해 7047가구, 현재 1만7360가구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달 새롭게 지자체 공모로 추가된 1만가구까지 합하면 올해만 4만여가구의 입지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목동과 공릉의 실패를 겪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임대주택과 지자체가 원하는 편의시설 건립을 병행하자 공공임대주택 유치가 지역사회에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싹 트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기 힘든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의363 일대 27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은 5개월째 제자리다. 이곳은 지난 3월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되고 5월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10년 넘게 방치된 국유지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학군 저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기도 고양시 장흥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대신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던 서울 양천구는 부지로 선정된 유수지 위에 행복주택 대신 주민편의시설을 들여놓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 홍보와 질적 관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젊은층이 유입된다는 면이 부각되면서 환영받는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주자 관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기회의 장소로 여겨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