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은 모르는 깜깜이 서울 행복주택

올 초 발표된 1만1500가구 중 입지 공개된 곳 2천가구 안돼

행복주택이 최근까지 전국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2만여가구가 들어서기로 계획된 서울의 경우 공급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1만가구가량의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을 통해 1만6844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해, 지금까지 14만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보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출퇴근이 쉬운 곳에 지을뿐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김용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초기 일부 오해로 난항을 겪기도 했던 행복주택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펼치는 이른바 ‘지역선호시설(PIMFY)’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젊은층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서울은 예외인 듯 하다.

국토부는 올초 서초·용산·양천 등 15개 자치구 26개 사업지에서 1만1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보해, 총 2만여가구가 넘는 행복주택을 서울에 짓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1만1500가구 중 서초 성뒤마을(가구수 미정)· 용산역(1000가구)·오류동(164가구) 등 일부 사업지만 구체적으로 밝혔을 뿐, 1만가구에 이르는 나머지 입지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행복주택 입지를 속시원히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

2013년 5월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던 목동 행복주택이 주민 반발 등으로 발표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취소됐고, 공릉·수서 등의 사업지도 비슷한 이유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시화되면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행복주택 조성 가구를 부풀리기 위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지까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발표를 늦췄다면, 차라리 애초에 포괄적인 가구수를 밝혀 운만 띄워놓을 게 아니라 사업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입지와 가구수 등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행복주택은 공급하는 가구가 적어 나올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1만·2만가구는 공급자 입장에서 물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일 뿐,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행복주택 (2만여가구) 입지는 다 정해졌는데, 사업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데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사업 초기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