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해 中기업 북핵 지원 차단해야

지난 5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온 중국 랴오닝 훙샹그룹의 마샤오훙 대표가 체포됐다. 마샤오훙은 무역과 관련,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훙샹그룹도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기업 가운데 회생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훙샹그룹을 손보는 것은 미국 검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이 그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훙샹그룹은 북한에 대북제재를 피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훙샹그룹과 마샤오훙, 그의 친·인척의 재산도 동결했다. 중국이 미국의 통보를 받고 관련 기업을 제재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특정 중국기업을 실제로 제재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제재하는 척 하면서 뒤로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중국 당국은 내색만 하지 않았을 뿐 훙샹그룹을 통해 핵개발 물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국제 제재에 행동으로 동참해 북한으로의 물자 유입을 막았다면 북핵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는 훙샹그룹 말고도 또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업을 찾아내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뒷구멍으로 북한을 봐준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의 국방문제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는 회사 248곳, 개인 167명, 선박이 147척이 새로 발견됐는데 이 정도면 마음 놓고 물건이 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미국도 북핵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어떤 기업도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 물자를 공급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발을 철저하게 묶어 수출입과 돈줄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직접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중국당국에 똑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