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정권·주민 분리, 정보 유입 강화 시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기념사 이어 11일 국무회의서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 지시"...전문가들 "북한 정보 유입, 10배 이상 대북정책 효과"..."탈북자, 남한 사회 잘 정착 산다는 정보 북한 유입 엄청난 효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 변화를 위한 탈북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동향 진단과 관련해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으로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대한민국 자유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는 지난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와 함께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 접근, 북한 정보 유입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동요와 균열에 따라 탈북자가 증가할 것을 미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관측된다.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전 국가정보원 1차장)는 “북한 인권 개선과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안은 북한에 외부 소식과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미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 살고 있다는 정보가 북한을 밑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윤규식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면 최소한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대북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탈북자가 다시 북한 내부에 정보를 주는 과정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언급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압박에 더해 인권과 탈북을 매개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더욱 옥죄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가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남북 대화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일축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