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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호흡 맞출 법무장관·검찰총장은 누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호흡 맞출 법무장관·검찰총장은 누구?

기사승인 2017. 05.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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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검찰 내부…차기 장관·총장 인선에 촉각
정치권 하마평 무성…호남·민주당 출신 인사 유력 거론
추미애-문무일2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문무일 부산고검장/사진=이병화·송의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과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에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사퇴하면서 어수선해진 분위기의 검찰 내부에서는 수뇌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작업을 이끌 차기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 후임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 안팎에선 뚜렷한 용퇴 사유가 없고, 정권이 교체돼도 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표가 반려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앞서 조 수석을 통해 예고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로 문 대통령과 정치 여정을 함께해 온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호남 출신 검사장들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58·사법연수원 14기)·박영선(57)·전해철(55·19기)·박범계(54·23기)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지만 추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며 박영선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처럼 검사 출신이 아닌 정치권 인사들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며 판사 출신의 강금실 당시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지만,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지며 조직 장악에 실패했던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호남 출신의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강원도 양양 출신의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과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 외부에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발탁설도 제기된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조 수석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 차기 검찰총장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공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 권한의 과도한 분산을 막아내고 검찰 내 반발을 무마해 조직을 안정시킬 책임까지 완수해야 되는 어려운 사명을 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실 혹은 청탁수사를 했던 친정의 동료·선후배 검사들에게 칼을 겨눠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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