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경제골든타임…추경안 처리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내실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등 정치현안을 빌미로 추경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있는 야권을 질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야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 부처 장관도 바로 집행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활발한 토론문화 형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자기 부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며 “다른 부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