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톱, ‘부자증세’ 찬성여론 내세우며 한국당-기업 ‘압박’

추미애 "세금폭탄 선동 안 통해"
우원식 "기업의 상생과세 함께 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대해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이에 힘입어 연일 ‘조세형평성’ 차원의 증세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26일에도 ‘세금폭탄론’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상생’을 위해 증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게 증명됐다”라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주택의 1.7%에 불과했음에도 제1야당(당시 한나라당)이 세금 폭탄이란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그 폐해가 부동산 양극화로 두고두고 경제 발목을 잡았다”라며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신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것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 만큼은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향해 ‘상생’을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에서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슈퍼리치 적정 과세는 새 정부 경제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생 과세의 취지는 부자를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면서 “마침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총수들이 간담회를 가진다”라며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논의의 시발점이 되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 증세는) 부자를 못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며 “대기업이 논의에 주도적으로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에서 특혜 거래로 얼룩진 재벌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날인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표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