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전쟁 불가론’ 역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한 무력사용은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양국 공조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6분간 정상통화를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미국 정가에서 전쟁불사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겨냥,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무력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우리정부가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관련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하여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데 대해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월4일, 7월28일 북한의 도발 직후 양국 NSC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했다”면서 “또한 미국이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