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보다 전력 떨어진다니…그많은 국방비로 뭐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피우진 보훈처장, 정경두 합참의장, 문 대통령,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만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하는 데 실제로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 군이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며 “북한과 국방력을 비교할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북한보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독자적 작전능력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바로 3축”이라고 설명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북한의 미사일·핵 공격 시 대응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이제까지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군사 현대화를 게을리한 군 당국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