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북한이 잘못된 시그널 받지않게 분명한 기조 보일 때”

한반도 정세 전문가 진단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국 큰 타격"
"문재인정부 창조적 역할 나서야"

북한 관영매체들은 2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진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 사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북한의 괌포위 사격 위협 이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29일 일본 상공 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겠다”며 추가도발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측의 대화 제안을 뿌리치고 더 큰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막기 위해 확고한 한·미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중재라는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결국 가장 손실을 입는 것은 한국”이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대화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발과 제재, 새로운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미국도 백악관과 부처간 대북정책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한·미간에도 완전한 조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북·미간 대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창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잘못된 의지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적 해결 위해 한국 주도적 역할 시동 걸어야”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해법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 센터장은 “대북 군사 옵션은 사용하기 위한 옵션보다는 김정은을 압박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옵션”이라면서도 “만약 북한이 괌 혹은 미 본토를 타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면 당연히 군사옵션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를 지켜야 하는 소요가 커진다”며 “북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은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와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조는 미국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은 김정은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지 않도록 분명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다소 희망적인 분석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다”며 “상황 자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미 간에 획기적인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들어갈 공간과 기회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