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쟁 자제해달라”vs “대화 기조 포기를”

정치권, 북한 도발 규탄 속 해법 온도차

국회의사당./연합

여야 정치권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 규탄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대응’을 문제 삼아 공세를 퍼부으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안보를 정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대북 대화론에 힘을 실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보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라며 “안보 문제 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추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는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만이자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 도발”이라며 “북한이 쏜 물체가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우리의 주권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살 길은 하나 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의 진심을 믿고 손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같은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남북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면 남북관계 대전환은 필수로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은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는 ‘안보 무능론’ 공세를 접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남북관계가 파탄 났고 한반도가 냉각기에 빠졌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대한 안보 위기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어떤 것이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이 완전 폐기되기 전까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말씀을 (대통령이)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 핵 위협 종료시까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라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부 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며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대화국면 가능성 운운하다가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며 “여당도 김정은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는 안이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문제는 ‘기승전 대화’”라며 “이런 ‘기승전 대화’ 기조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 군사옵션 마련에 적극 공조해 달라”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