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인구절벽 위기 절감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모색

한국과 일본은 인구절벽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인구장관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마쓰야마 일본 1억총활약 대신이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 위기에 내몰린 한국과 일본이 생산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모색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인구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주거 문제 등 사회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각종 정책 입안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저출산 대책(1억총활약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마쓰야마 대신은 “2016년 신생아 수가 약 97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였다”며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현상 원인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육아의 고립과 부담 △비싼 교육비 부담 등을 들었다. 마쓰야마 대신은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육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운영했을 것”이라며 “1.4명으로 떨어진 ‘희망합계출산율’을 1.8명까지 높이기 위해 장시간 노동 규제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각지에 약 3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무료화 정책도 추진된다.

일본은 노년층 재취업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마쓰야마 대신은 “일본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약 7만명이 될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며 “1억총활약 플랜은 ‘고령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적인 사회 여건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강화·근로시간 단축·기업문화 및 근로 관행 개선 등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이 옳게 설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여주기식’ 산발적인 정책보다 일본처럼 간결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