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중단’보다 19%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재개 권고 쪽으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양쪽 의견차이는 19%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가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고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의 축소·유지·확대 정책방향에 대해선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최종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보완 조치에 대해선 33.1%가 응답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선 27.6%, 25.3%의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참여단 74명이 제안했다. 또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명이 제안했다.

위원회는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약 2만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으며, 471명이 이달 진행된 3차와 4차 조사를 실시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