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시행…‘속도조절론’ 들고나온 교육계

연구학교 60개교 3년간 운영…선도학교 40개교 안팎 운영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학점제)가 2022년에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개교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점제 시행에 따른 시설·교원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행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점제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학점제는 입시에 맞춰진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과 같이 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해 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교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이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해 학점제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학생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고 필요한 수업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구학교 60곳(일반계고·직업계교 각 30곳)을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선도학교도 40곳 안팎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평가체제·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로 바꾸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졸업기준을 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학점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교원과 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 과목 규모와 단위학교 교원을 활용해 확대 가능한 과목 개설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농·산·어촌 교원 확보 배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1곳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진로활동실과 가변형 교실과 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를 추산하고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기능도 개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임용·연수 등 방안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전담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에도 학점제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양대 교육단체 모두 속도조절론을 견지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수업과 평가, 졸업 등 고교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한데다, 교사 증원 문제와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들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신평가와 교육여건 조성, 대입제도 정비,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기본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대입경쟁으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한 과도한 몰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점제가 시행되면 국·영·수 중심의 과목을 집중선택해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이어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