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2차 공청회… “FTA로 농축산 피해… 추가 개방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 이미 지난 한미FTA로 인해 농축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했고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관련업계 지적이 잇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약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미 FTA의 제조업·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 됐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제조업종에 대해선 이진면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이 “한미 FTA 체결 이후 업종별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는 있으나 양국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종합 토론은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농축산업계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측 개정 수요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했으며 농업·제조업 등 각 산업부문의 영향과 소비자가 얻게 되는 FTA의 혜택이 균형적으로 고려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업 부문 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했으며, 농업 피해보완대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촉구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2차 공청회를 비롯해 지난 10일 개최된 제1차 공청회·농축산업계 간담회·제조업계 간담회·등 다양한 계기에 걸쳐서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FTA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한미 FTA 개정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