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한미FTA 협상서 車·철강 관련 개정 요구할 듯”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일단 미국측은 한미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와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자동차·철강 등 원산지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