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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깃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김병훈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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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대미 수출 1~2위로 꼽히는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협상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개정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밝혔다.

실제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 시장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한미 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라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가 설정됐는데, 이 쿼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미국 자동차 업계가 주장해온 입장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품 수요가 많다.

하지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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