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 경제정책 가시적 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 경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정책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무역 규모 1조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청년고용 여건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내년에도 3%대 성장과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자문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거시경제·민생경제·혁신경제·대외경제·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회의로 구성된다. 자문회의 의장은 문 대통령이 맡고 있으며, 부의장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이 지난 5월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 자문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람중심경제 실현 위한 자문회의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람중심 경제’ 국정기조 유지, 경제정책 사각지대 보완, 국민·국내외 전문가와 정부간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2018년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으로 삼아 소득수준에 맞게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부총리 보고가 끝난 후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사회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혁신성장 2단계, 혁신확산과 가속화’와 ‘소득성장 2단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22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