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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 제기부터 MB소환까지…숨가빴던 150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제기부터 MB소환까지…숨가빴던 150일

기사승인 2018. 03.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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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근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차명 재산 진술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다스 수사팀 두 갈래서 수사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일지
검찰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150여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00쪽이 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즉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진술 및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중동으로 출국하는 길에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친이계 송년회 자리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나에게 물어보라”고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수사와는 별개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차명계좌로 관리했으며,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런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을 설치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무실 설치를 마친 다스 수사팀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11일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 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영포빌딩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다스 이사로부터 ‘과거 특검 조사에서 거짓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지난 1월 12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적시하며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검찰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하 2층 다스가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에서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스 수사팀도 지난 1월 30일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다스 경리직원의 소환조사, 지난달 3일 정호영 전 특검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또 2월 12일 다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히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다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수사팀 활동을 종료하며 다스의 120억 횡령 사건은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리고 정호영 전 특검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 일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합류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측근을 비롯해 친척까지 이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주위 측근들에게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리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리스트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7대 대선을 전후로 거액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8억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14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신일 세중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도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리고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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