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민주 “인과응보”…한국당 “생중계 개탄”

바른미래-평화당,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분권형' 강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4.6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여야는 6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과응보’라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재판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1심 과정을 생중계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며 “더불어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 과거로 회귀하는 최근 한국당의 모습에서 보수혁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국정농단의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제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상실감을 딛고,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