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핵심의제…‘비핵화·종전선언’ 양대축으로 간다

청와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트럼프 "남북 종전문제 논의 축복한다"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남·북·미·중 지도자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終戰) 선언이 핵심 의제로서 다뤄질 전망이다. 비핵화와 종전논의를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리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전(停戰)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해 종전 선언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종전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표현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보장 문제에 대해 트럼프정부가 특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북한 체제안전보장에 있어 한·미가 진지하게 고민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종전 논의가 진전되면 한반도 대화의 축은 중국도 참여하는 남·북·미·중 4자간 협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정전협정은 1953년 북한과 중국, 유엔군이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당사자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미·중 4개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을 마련하고, 이어 미·중을 포함하는 틀에서 이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 선언은) 남북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하면 3자간,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