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북회담서 경협 의제 배제 방침 미일 등 관계국에 전달”

한국 정부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의제로 삼지 않을 방침을 미·일 등 관계국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경제협력의 전제가 되는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 관계 소식통은 신문에, 한국 측이 관계국에 “현 시점에서 경제협력을 의제로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관계 부처협의에도 경제관청은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회담에서 주로 다룰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개선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 사업과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며 “그러나 27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협력에 대해선 유엔 제재 결의 등을 존중해 경제협력에는 (논의를) 들어가지 않고 인도적 문제나 문화교류 등에 그칠 전망이다”라고 관측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가능한 전진시켜,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민족의 화해와 경제협력이 주가 됐던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예비회담’(외교 소식통)의 색채가 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한·미 간, 남·북과 북·미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전략 조정이 정체하고 있는 모양이다”면서 지난 17일 기준 한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의제 결정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고위 관리 협의를 개최해 의제를 정하고 싶어하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뒤 채택된 ‘10·4 정상공동선언’에서는 다수의 경제교류사업이 합의됐다. 10·4선언에서 남·북이 약속한 경제협력사업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백두산 관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