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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결과 셈법 더 복잡해진 후반기 원구성 협상

재보궐선거 결과 셈법 더 복잡해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사승인 2018. 06.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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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니총선' 11개 지역구서 압승…정국 주도권 장악
원내 1·2당 의석 격차 확대에도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
당선 스티커 붙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 재보궐선거 당선자 이름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오전 9시 현재 마무리된 최종개표 결과 민주당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 송파을 등 12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1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공개된 방송3사 출구조사 예상득표율이 불과 1.9%포인트에 불과해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충북 제천·단양 역시 민주당의 이후삼 후보가 47.7%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44.9%)에 신승을 거뒀다.

반면 한국당은 경북 김천 단 1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후보가 50.3%로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대원 후보(49.7%)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 0.6%p 차의 진땀승을 거뒀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493표에 불과할 정도로 초박빙 승부였다.

이 같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 119석이었던 민주당의 원내 의석은 130석으로 늘었고, 한국당은 113석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두 당간 의석수 차는 6석에서 17석으로 더욱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여소야대 구도는 변하지 않은데다 20대 국회 초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원내교섭단체가 새롭게 가세해 4당체제로 재편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직후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는 민주당, 새누리당(현 한국당),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수를 나란히 나눠 가졌다. 당시 1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2·3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부의장 1석을 차지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8석씩, 국민의당은 2석을 배분받았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그동안 의장단이 여야 합의로 선출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원구성 협상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다. 더욱이 평화와 정의 모임을 포함한 각 교섭단체가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원구성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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