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꺼내든 미국…비핵화 가속폐달 밟는다

미국, 비행화 이행 압박…북한, 상응하는 조치 내놓아야하는 상황 처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시설 폐기 가능성…한미, 대화중단시 훈련재개 방침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로 대북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첫 조치를 내놨다. 24년 만에 이뤄진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 결단에 호응해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반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이행에 가속 폐달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미 국방부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후속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연습은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을 지칭한다. UFG 연습과 함께 3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힌다. 북한은 그동안 이들 3대 훈련을 ‘북침전쟁’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큰 틀에서의 안전보장 조치에 앞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군사적인 위협 행위부터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 왔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며 직접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다만 이번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측면 보다는 비핵화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해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연합훈련 중단 카드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에 설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시설 등을 폐기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핵심 전략시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응하는 조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가 계속되고 비핵화의 실천적인 모습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반응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 조치에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의 대화 중단이나 합의 불이행 때는 언제든 연합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훈련 중단 결정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스냅백(snapback·조건 미이행 땐 이전으로 복귀)’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협상 기간 워게임(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였다”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