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에 어떤 조치 내놓을까…비핵화 추진 전망은

동창리 미사일 실험시설 폐기, 핵시설 폐기·사찰단 수용 가능성
폼페이오 방북 및 북미 고위급 협상 앞두고 우호분위기·신뢰구축
중국 '쌍중단' 반영된 측면도 있어…북미 비핵화 논의 더 복잡해질 수도

/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부가 19일 연합훈련 중단 발표를 함에 따라 북한이 상응하는 수준의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훈련 중단으로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은 지난 5월에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행동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이고 선제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 유예라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이 취할 조치로는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에 설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로켓 엔진 시험시설의 폐기가 1차적인 방안으로 예상된다.

또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서 추진해온 고농축우라늄(HEU) 관련 시설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핵 신고를 한 뒤 2009년 이후 9년 만에 사찰단을 수용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인사간의 실무협상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했다”며 “북한은 앞으로 사찰단 수용과 신고 정도까지는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북·미 비핵화 협상 순탄 예고…북한 사찰단 수용·신고 수준 갈지 주목

전문가들은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과 북·미 고위급간 실무협상 전에 선제적으로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추진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은 다소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있었다면 정상회담 후에는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미 양측이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속속 이행하고 있어 전체적인 비핵화 협상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훈련 중단 결정은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을 통한 후속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합훈련 중단은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현실화됐다는 측면도 있다. 그만큼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중국 변수로 인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대북 체제안전 보장책으로써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영향력 다툼 속에 중국이 북한을 통해 한·미 동맹과 관련한 희망 사항을 관철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