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아니면 육군…해군 지식없는 정부 고위층·국회 국방위

김승섭 기자] 국회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원인규명에 성과를 거둘 지 의문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사태가 발생하자 수차례 국방위원회의를 소집, 김태영 국방장관 등을 참석시키고 사태파악에 주력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해군본부 법제 담당관(중위 전역)으로 복무했을 뿐 해군 출신은 전무한 실정으로 천안함 침몰을 위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은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육군에서 복무했다. 다만 안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제2 정조위(외교·통일·국방)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군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쏟아왔다.

국방위에는 국방장관과 여군단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김옥이 의원이 있지만 역시 육군에서 복무했고, 서종표 민주당 의원 역시 제 3야전군사령관으로 육군 출신이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육군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이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ROTC출신이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육군사병 출신이거나 군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문군사용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국방위에서 원론적인 질문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도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지만 30일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인사만 나눈채 흩어지는 등 전문적인 검증을 위한 치열한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차례나 열린 안보장관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만수 특별보좌관, 윤증현 재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황식 감사원장, 원희룡 혁신위원장 등은 모두 군에서 복무한적이 없고(면제), 김태영 국방부장관(합참의장 만기전역)과 이귀남 법무부장관(군필)이 군대를 다녀왔을 뿐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46명이 실종됐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초동대응을 잘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떤 원인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왜 밝히지 못하는지 속사정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한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부의장이 해군 장교출신일 뿐 전문적으로 해군에 대해 아는 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다들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위를 통해 검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