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北 관여 사실일 땐, 남북관계 파국온다

윤성원 기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29일 “북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의 파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고원인이 북한군의 어뢰나 기뢰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지수를 높이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사고 원인이 제3국의 의도적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국제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우리 군의 과실일 경우 국제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국제법 검토는 북한 등에 의한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후폭풍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및 국제사회 전반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전시상태’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북한 응징”을 주장하는 보수층의 결집은 물론 ‘기강해이’ ‘대응미숙’ 등의 책임 제기로 인한 군 내부의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연루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도 명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문제들이 다 유보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북한이 실제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해 구 교수는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현행범으로 지목된 것이 아닌 만큼 증거 없이 심증만 키운다면 ‘북한에 대한 타격’을 주장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은 “철저한 원인조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고원인은 인양 후 거의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인양 전에) 사고원인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나중에 실제 원인이 드러났을 때 (군부에) 유리한 쪽으로 사고원인을 조작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섣부른 추측을 경계했다.

결국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양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천안함을 인양하기 전까지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것이 인양 후 사고 원인 발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