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단호하면서 유연’ 기조 유지

윤성원 기자] 천안함 사고 이후 정부가 실행 또는 마련중인 대북조치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신속·확고부동’에서 ‘유연·속도조절’의 기조가 눈에 띄는 양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조처 흐름 변화는 내부적으로는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따른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들의 위기감 확산, 외부적으로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재확인한 중국의 신중한 입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업협회 관계자들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특히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한 또한 정부의 향후 대북조치 방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천안함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모호함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북조치에 일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일부는 31일 북한이 내달 7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주간북한동향’은 북한이 두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발표가 없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등 최근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입장 및 원칙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