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테러지원국 재지정, 오바마 결정에 달려”

"북 추가 도발 가능성" 우려 표명

구원본 기자]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30일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없어서 추가적인 행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멀린 의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한국과 같은 동맹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정치, 외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북한이 시리아 등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지난주 유엔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런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테러집단에 무기를 수출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도 거세짐에 따라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미국은 부시 행정부때 해제·완화됐던 적성국교역법과 애국법 301조를 북한에 재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최고위층과 군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금융 제재 조치들이다.

특히 북한의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전세계 은행에 통보하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애국법 301조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BDA) 조치’에서도 그 힘을 발휘했다. BDA조치는 지금까지 북한의 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한 조치로 평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