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안함 입장변화 없어...유엔 대북제재 절충안 모색 가능성 높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한 中, 변화 vs 여전

구원본 기자] 29~3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모호함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중적 메세지를 던졌다. 이를 중국측이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을지 향후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제주도 회의를 마치고 30일 발표한 ‘공동언론 발표문’에서는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도 언급했다.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선(先) 천안함 해결, 후(後) 6자 회담 재개’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원 총리는 28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그는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며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대통령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며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일정부분 공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신대 국제외교학과 배성인 교수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변화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국이 절충적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국제외교 관계의 특수성상 중국이 유엔 결의시에 조건부 결의 또는 기권 등의 절충적 방안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지하고 미국이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기권을 하면 유엔 제재가 가능해 지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체면치레도 가능해진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