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조직 개편 예고

*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8부 2처 18청으로 정부 조직 확대 전망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ICT)총괄부처 조직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현재 15부 2처 18청으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 들어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공약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순히 기존 과학기술부에서 하던 과학정책·연구개발·예산배분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영역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주창해온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막강 파워를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되고, 정보통신기술 총괄부처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만든 국토해양부는 신설한 지 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독립해 부활하고 남는 기능은 전과 같이 건설교통부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설되는 정보통신기술 총괄부처는 옛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지경부로 운영권이 넘어갔던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권을 되찾아오는 등 위상을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자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기획실 기능도 자연스럽게 끌어와 덩치도 한층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또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수용,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집단 책임성을 확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된 총리실 조직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 조직축소 여부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총장을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차관급)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조직 규모도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집권 초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부 조직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살펴 가급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점진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