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 전략에 무게

*재계 '일단 안도'... 개혁 강도와 수위에 촉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향후 추진될 경제민주화 정책의 개혁 강도와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비교해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도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하는 만큼 완급을 조절하며 성장과 개혁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출자총액제한제,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정책들은 제외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방향은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바로잡는다는 3대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박근혜 정부’는 성장 기조와 충돌할 강력한 개혁안을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재벌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재계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집단 불법·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의 정책도 현행 지배구조와 향후 투자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할 경우 출자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제도 도입에 여지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은 큰 제약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일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재계는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정책이 강도를 떠나 ‘금산융합’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동반성장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와 경기침체로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기업 규제보다는 동반성장에 역점을 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