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위반

[국감파일] 경기지역 유치원비 인상률 32.3% 가장 높아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미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유치원 3875개(2012∼2013년 2년 연속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중 80.2%인 3094개가 원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되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평균보다 많은 납입금을 받는 곳은 교육비를 인하 또는 동결토록 했다.

하지만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세종시 사립유치원 3곳 모두 규정을 위반했고, 강원(100개 중 95개)과 인천(241개 중 229개)도 각각 95.0%, 94.6%로 미이행률이 높았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전국 유치원비 인상률은 평균 16.2%에 달했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이 32.3%로 가장 높았고 울산(23.9%), 전남(18.6%), 경북(15.2%)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정 의원은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고 유도해도 사립유치원은 적은 정부지원금보다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본다.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