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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대폭 축소하겠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고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 -
새로운선택 “제3지대 신당, 단일 정당이어야… 합의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제3지대 세력 간 연대 논의와 관련, 단일 정당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각 세력 간 대화 및 합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새로운선택 합류를 선언한 류호정 정의당.. -
박병석, 중재안에 "부패·경제 분야 수사 가능"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여야는 그.. -
'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검찰개혁 당위성' 확보한 박범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최근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검찰 스폰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위성까지 확보하게 돼 ‘검찰.. -
[국감 2020] "무능한 검사들이 검사장 돼" vs "모욕 자제하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9일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이던 중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 -
5선·당대표 출신 추미애, 국감장 선다…아들·윤석열·검찰개혁 등 쟁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취임 이후 고강도 검찰개혁안 추진은 물론 ‘아들 군 복무’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등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선 추 장관이.. -
검찰인사위원회 시작…형사부·공판부 출신 중용될 듯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24일 시작됐다. 보직을 발령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들이 한직으로 배치될 지, 청와대나 여권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 구성이 교체될지.. -
檢 중간간부 인사 24일 논의…'코드인사' 논란 다시 불거지나
아시아투데이 이욱재·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사장급 등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소위 ‘추미애 사단’은 중용돼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검.. -
"특수·공안통 승진 독점 해소"…개혁위 인사제도 권고 (종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김현구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검사장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보임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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