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8) 금융당국, 정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땜방 처방·편협한 사고·눈치 보기, 이제는 끊어라

운동 시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심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심판은 경기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시합을 운영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심판은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또 금융사고의 위험을 인지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역할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데만 치우치는 등 ‘반쪽짜리’ 심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잃어버린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성에만 치우친 금융규제…시장이 멍든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정의된 우리나라의 규제 철학은 크게 금융시장의 발전과 안정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로 각기 다른 목표 속에서 금융당국은 균형을 맞추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철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권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여론에 따라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

때문에 금융사고가 터지면 장기적 시각의 접근보다는 ‘일단 틀어막고 보자’ 식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금융사고를 피하고자 성장을 막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발전과 공정성은 소외당하고,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은 공공재가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관치 금융, 이제는 끊어라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이 단기 땜방 식에 가까운 이유 중 하나는 눈치 보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관료들의 눈치를 보고 관료들은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기 급급하다.

정계서 관료로, 관료에서 금융사로 이어지는 유착 고리가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투자업계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만 해도 21명에 달한다. 더욱이 이들은 금융을 규제를 통해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의 금융은 관치 그 자체”라며 “자본시장을 감독이 아닌 산업적 측면서 바라보고, 과거처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관료들은 본인들이 금융을 활성화하고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의 방식은 제대로 된 규제방식도, 금융소비자 보호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족한 전문성과 편협한 시각 ‘빨간불’

업계 위에 군림하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도 고쳐야 할 점이다.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에 금융투자업계를 ‘말썽꾸러기’로만 여기고, 대화 상대가 아닌 지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소통보다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잦은 부서이동으로 시장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점도 문제이다.

정책을 만들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증권사 대표는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소통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고 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시장에 대한 전문성도 낮고 이해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