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엔 총회 북한인권 문제 공개 거론 계기로 북핵 문제 개선 급물살

정치권, 북한 인권법 전면 거론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분기점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면서 “북한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유엔의 조치를 촉구한 뒤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담은 장문의 보고서를 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유엔 다자무대의 장에서 공론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에서 다루는 한반도 어젠다(의제 · 안건)는 ‘북한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의 약한 고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는 아무리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박을 넣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북핵 문제는 약한 고리가 아니라 ‘강한 고리’로 때리면 때릴수록 북한이 더욱 반발하고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며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반 이후 20여년 넘게 북한이 핵문제를 끌고 온 전력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르다. 국제 사회나 한국 내부 어느 곳에도 북한의 참담한 인권 실태를 옹호해줄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10년째 잠자고 있다. 이와 관련, 손광주 데일리NK 북한전략연구소장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관심에서 배제해온 이유는 해당 의원들이 절실하고 긴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해당 지역구나 지역구민이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여야 모두 (법제정에 대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즉 여야 정치권 모두가 북한주민의 참담한 인권 실상에 대해 겉으로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눈치 보기 등 무관심,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분위기는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당장 북한인권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면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서울로 집중되고 또 이미 세계화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서울에서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