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20일 발표 강행...정치권 대립에 셧다운 가능성 커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2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특별연설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백악관 페이스북에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동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게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중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미국 시민권 혹은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정책이다.

또한 불법이민을 금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유예해 176만 명을 구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공화당은 이러한 이민 개혁안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써 양측이 타협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러한 양측의 대립은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