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강행, 공화당 결사항전...대충돌 예고

‘오바마의 전쟁’이 시작됐다. 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첫 격돌은 이민개혁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생중계되는 TV연설에서 이민개혁 행정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강행할 계획인 이민개혁안은 미국 내에 거주하며 시민권이 있는 자녀를 둔 불법이민자 부모들에게 일정기간 합법적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최대 500만 명의 수혜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저녁 민주당 상·하원의원들과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논의하고 20일 TV연설 후 21일에는 불법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지지세력을 모을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또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민법 개혁을 강행하는 오바마와 민주당에 대해 힘이 커지고 있는 라틴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구제를 받은 불법 이민자들이 2016년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표가 될 공산이 큰 만큼 공화당 입장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과 하원의원 60여 명은 의회 지도부에 서면으로 예산안 통과를 막아서라도 대통령을 제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하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행정명령권 남용 관련 소송 절차도 진행중으로 최근 미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법학 교수를 새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황제’가 미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이민자 사면정책을 발표한다면 자신의 무법성을 굳히고 의회가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의 일방적인 이민개혁안 추진’에 반대한 미국민이 48%인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