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석기 상고심 결과에 주목

헌재 결정이 '불법행위' 뒷받침…대법 판단에 영향 미칠지 촉각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의 상고심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 등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동일한 목적을 지녔고, 이른바 ‘RO 회합’도 그 활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은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지난 8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RO의 실체를 부정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는 듯했다.

통진당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힘입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결성시기와 과정, 조직체계, 활동내역 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고 반격했다.

또한 RO 회합을 미리 알았거나 나중에 승인한 적 없기 때문에 당 활동에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진당은 헌재가 이날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당을 창당·운영해왔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헌재 결정은 이 의원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최근 상고이유보충서에서 RO 회합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의 심리 미진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음모뿐 아니라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