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야 초당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종합)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 설치, 초당적 대응, 정부·지자체·교육청·민간 참여 종합대책 강구 촉구, 주의단계 위기경보 수준 격상, 격리시설 조속 확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4+4회동을 열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는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메르스와 관련한 당 태스크포스(TF)를 개별적으로 출범시켜 독자적 대응을 해왔지만 이날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4+4 회동을 열고 9가지 여야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문 대표의 제안을 김 대표가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역학조사와 확진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의’ 단계인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정부가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필요한 정보’ 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라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또 메르스 치료와 격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속히 지원하고, 이달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법안들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김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여야가 메르스 대책 논의를 위해 4+4로 만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잘 세워 국민들의 불안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도 정부는 위기 관리에 실패했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발생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 여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실크로드 경제 2015 등 국제 행사들도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