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늘리고, 기업은 옥죄고… 국회 개원하자마자 포퓰리즘 법안 봇물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공휴일을 확대하고 기업은 옥죄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어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2주 만에 공휴일을 늘리는 법안이 4건이 발의된 반면 기업 규제 법안은 180건 가량으로 집계됐다. 경대수 새누리당·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더민주 의원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연간 15일인 공휴일은 18일이 된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소비 진작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여론도 나오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옥시사태를 계기로 앞다퉈 반(反)기업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재계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천돼야 하지만 과잉기업이라고 할 정도 기업 옥죄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이날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배상금을 최대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사고가 터지면 사고로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사전에 조심하게 돼 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기업이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기업살인책임법’ 입법을 준비 중이다. 법안은 기업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이 기업을 단죄하는 식의 입법을 양산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휴일 확대 등 선심성 입법에 매달리자 과도한 복지 때문에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휴일 늘리기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기업은 옥죄고,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