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드 도입, 안보영향평가 위한 국회 특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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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7일 “여야 3당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러 외교대책, 비용규모와 부담 주체 조사, 미사일방어(MD) 참여 여부, 객관적 환경영향평가까지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특위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만큼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안보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매한 태도가 몹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더민주에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