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사 보다 지위 높거나 중요한 인사들도 많이 탈북 귀순”

박근혜 대통령 '북한 체제 균열 조짐' 전문가 진단...김광진 연구위원 "북한 정권 붕괴 사태는 아직 이른 판단",, "안보적 차원 모든 준비 돼 있어야"...윤규식 사무총장 "북한 외교관 7명, 북한군 상장 탈북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다음 달 2일까지 2주 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에 따라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UFG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화상회의를 통해 합참의 훈련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에 따른 최근 북한 진단에서 김정은 북한체제의 균열과 동요 조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체제가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심 엘리트 계층조차 무너지고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면 전환이나 내부 체제 결속 강화를 위해 국지 도발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박 대통령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도발 형태는 각종 테러와 국지 도발 감행, 사이버테러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 교란 등 이다.

실제 북한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인 UFG 연습이 시작한 이날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연습이 ‘핵전쟁 도발 행위’라면서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 식의 핵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북한은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1차 타격연합부대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모든 적 공격 집단들에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 결전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북 전문가인 윤규식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태영호 공사 외에 북한의 핵심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 7명 정도가 현재 망명하거나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한 북한군 상장(한국군 중장 해당)도 한국에 들어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의 심각한 균열과 동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북한군 최고위층인 상장의 이탈이 사실이라면 북한 내부의 심각한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총살과 공개 처형의 공포통치로 내부 통제와 결속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층의 최근 탈북은 체제 내부의 심각한 균열 징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와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북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안보 상황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태영호 공사 보다 지위가 높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탈북해 귀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망명 사례를 보면 2010년대 중반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기가 빨라지고 많아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정권 붕괴설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통제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붕괴 사태는 아직까지 이른 판단”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이집트나 리비아 등 아랍의 봄 사태를 보면 전혜 예견하지 못했던 사태가 급작스럽게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태까지도 안보적 차원에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