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지진·수해 대비 예방적 SOC 안전투자 강화

지진과 수해를 대비한 예방적 사회기반시설(SOC)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김해와 제주 신공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도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SOC분야’에 따르면 주요 교통기간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기존 SOC 시설 활용을 제고해 신규건설 소요를 최소화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한다.

또한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도 신규로 95억원 지원하고, 항만 배후단지 중점 지원 및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비로 3억원을 책정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자율자동차 R&D예산은 90억원에서 209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위해 40억원을 책정했다.

도로교량 내진보강 및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 보강을 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