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나라살림 첫 ‘400조원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교육·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총지출액) 규모는 전년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3.7% 증가했고, 올 하반기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한 총지출액과 비교하면 1.4%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나라살림 규모가 첫 400조원 시대를 연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부분과 관련해 내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2015∼2019년 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계획대비 0.6%포인트 상승한 40.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재정효율화를 위해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에 적잖은 신경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우선 청년취업 지원, 일학습병행 기업수 확대, 고용안정장려금 증액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었다. 이는 교육·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가상현실(VR)·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인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에도 적극 투자키로 했다.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탄소자원화 등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00억원을 배정하고, 지역전략산업 전체 투자규모인 3조1000억원을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8.2%나 줄었다. 내년 예산증가액의 60%가 넘는 9조원 이상이 지방에 배분돼 SOC 구축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전년보다 각각 2.0%, 1.5%씩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은 자율적으로 10%수준에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배분했다”며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 등의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