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軍 에어컨 설치·흡연자 폐암검진…눈에 띄는 이색사업

내년부터 무더위로 고생하는 군 사병들을 위해 병영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생후 60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는 겨울철 대비 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지원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대기오염 물질이 덜 발생하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해 눈에 띄는 이색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사업내용도 그간 사회적 관심도에서 떨어져 있던 군인(사병)·노인·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서 빅데이터·무인항공기(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하절기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에어컨 보급사업. 내년 중으로 전국 모든 병영생활관에 3만709대의 에어컨이 보급되며, 이를 위한 399억원의 구매 비용이 지원된다. 여기에 에어컨 추가 설치시 늘어나는 전력용량을 감당하기 위한 승압 공사비용 180억원도 배정됐다.

하루 한갑씩 30년이상 담배를 태운 55세 이상 74세 이하 장기흡연자(80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관심을 끄는 사업이다. 29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을 통해 전국 8개 권역 지역암센터에서 저선량 흉부 CT 등 폐암검진과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만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도 실시된다. 국립재활원에 104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해 장애의 종류·정도와 관계없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도 눈에 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이 기존 일괄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생후 6~59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빅데이터·드론·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마련됐다.

우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보육·교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신용카드 승인액 등의 통계를 활용한 실시간 경제지표 작성시스템 구축이 실시된다.

드론을 농업경영 조사, 국유재산 조사, 산불재해 예방, 기상예보기술 지원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도 49억원 가량 배정됐다. 여기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안정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8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펀드가 15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60세 이상 노인들의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마련·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60억원이 배정됐다.